공지사항
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관련 홍보
- 조회수 6
- 작성자 관광경영학과
- 작성일 2026.03.27
-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 처벌 시행
24.05.01.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병역면탈 조장정보
1.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
2.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등에 관한 방법, 안내 목적의 연락수단을 제시하는 정보
3.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등을 실행,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, 사진, 동영상 등